바로 총선 시즌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이를 지켜본다면 그야말로 이합 집산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금·테소프 신당, 이· 준 석 신당 등 신당 창당 논의에서, 정의당의 재결성 등 표심에 대한 손익 계산도 한창이다.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무엇보다도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국민의 힘은 현행과 같은 비례 대표제가 유지되는 경우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국민의 힘이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에도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자명하다.이 때문에 다시 위성 정당으로 한 고생할 것이다.비례 대표가 현행의 준 연동형을 유지하거나 과거와 같은 병행형으로 돌아올지는 신당 창당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준 연동형이 적용될 경우 30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누어서 잘 이용하면 원내 교섭 단체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그러나 병립형이 적용되는 경우, 신당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병립형 속에서는 비례 대표조차 몇명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래서 신당 창당은 말만 나오고 있다.맛만 계속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 본회의 가결 – 원문과 수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선…blog.naver.com
12월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선거제가 확정돼야 한다.그래서 선거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의해서 창당 움직임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그러나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다면 선거를 둘러싼 사이의 보기와 눈치 싸움은 그야말로 자그마하다가 아닐 수 없다.그래서 정치적 이상이 목표가 아니라 권력의 한 자릿수가 목표라는 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이것은 이른바”민주당 내 수박”로 불리는 인물도 마찬가지다.총선마다 공인은 최대의 화제이지만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은 권력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 같다.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공천을 통과해야 한다.모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공천을 요구하는 데모니 선거철만 다가가면 시끄럽게 된다.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공천을 놓고”국새를 가지고 날”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창당하면 뜨겁게 하는, 탈당한다면 붉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모습을 보는지 모른다.신당 창당의 명분이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아만다면 창당하면 그것으로 좋은 일을 쇄신하면 힘이 된다는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맛 보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권력의 전형을 보였다.민주당은 이른바 친원계와 비 명계의 갈등이 심하지만 비 명계의 경우 공천 탈락이 유력하다 때문에 끊임없이 내부의 총성과 비판을 가하다.그런데”국민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빈다.정치 이념이 전혀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루려는 정치적 신념조차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정치 이념과 노선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타협하는지 모르겠다.그래서 이합 집산과는 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 꽤 쓰지만 그 권력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면 정치 불신이 절로 생긴다.이 움직임이 어디를 봐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맛을 보고 눈치를 보며 공천을 달라고 떼쓰다.정치가의 “국민”이라는 말만큼 듣기 싫은 말이 있을까.그러나 정치는 능사는 아니다”차악”을 뽑기여서 유권자로서 무시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의당로서는 정말 억울하겠지만 국민의 힘 제2중대 민주당 제2중대 등 정의당은 무엇을 해도 제2중대라고 하면 무슨 존재감도 말하지 못 했다.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당의 표는 완전히 정의당 지지자의 표가 아니었다.정의당의 최대의 착각은 이 표가 완전히 정의당 지지자의 표로 착각한 점이다.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의 출현에서 원내 교섭 단체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자 국민의 힘 2개 중대에 가까운 노선을 밟아 왔으며 이것이 정의당 몰락의 가장 큰 도화선이 됐다.게다가 비례 1,2번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행보는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강한 실망감을 일으키며 세대 교체에 실패하는 구태 여전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상 정, 이·존 미 의원의 리더십과 함께 무슨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몰락으로는 없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됐다.물론 이제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지만 언제 호흡기를 뗄지 모른다.정의당의 소멸은 진보 정당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한국의 정당 역사에서 진보 정당이 살아남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진보로 분류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수적 색채가 더 강한 정당이다.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수구와 보수만 있다는 쓴소리도 난것은 아닌가.대한민국의 정치 사상, 양당제의 폐해는 몇 차례 지적됐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게 너무 아쉽다.정치가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쁜 권력은 표로 심판하는 성격이 되기보다는 지역 주의와 연계해서 무엇을 해도 뽑아 준다는 이른바”우리가 남인가?”라는 구도가 되고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 정치 현실이 존재한다.무엇을 해도 뽑아 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나 된다.공천을 놓고도 대구 출마. 땅 출마 등 이른바”밭 출마”과 “보험지 출마”등 유리하고 불리한 싸움이 이어지는 것도 선거마다 볼 수 없다.이를 보면 도대체 어디가 국민을 위하자는 것인지 모르지만 양당제 속에서 이를 혁신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정의당의 몰락은 페론당이 자초한 당연한 수순인데 이것이 양당 정치의 고착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건 자명하다.양당의 정치에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한 일이다.다만 너무 괜찮은 놈을 뽑겠다는?국민의 힘은 석영 요시 대통령의 사당화로 정당 존재 이유를 상실, 민주당은 친원계와 비 명계 간 갈등으로 시끄럽다.이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민주당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연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듯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합당한다면 다시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이것이 다시 정치 후퇴시키는 것은 자명하다.다만 내년 총선에서 독선적인 정부의 행동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불통으로 일관하고 정당을 사당화하는 언론을 옥죄고 검찰 독재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표심으로 보이지 않으면 더 암울한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정치는 최선을 선정하지 않아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그래서 실망 해도 차악이라도 모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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